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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논단]농촌 인력에 과감한 교육·이민·고용 정책을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기사입력  2023/06/02 [19:00]
▲서영태 전지협 충남협의회장

 농어촌지역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행정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만 대응해온 교육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증가하는 폐교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 등 ‘K-교육’ 수출이라는 흡인력 있는 기회를 한국 교육제도 속에 만들어 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실제로 출생률 저하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학교가 사라지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

 

특히 충남 청양군의 '인구소멸' 현상이 가장 걱정된다. 지난해 사망자가 520명이었지만 동기간 출생자는 82명에 그쳤다. 합계 출산율 0.9명으로,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다.

 

청양군 2022년 노인복지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청양군 노인인구는 1만1422명으로, 전체 인구의 37.5%를 차지한다. 전국(17.6%)과 충남(20.2%)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 비율은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추세다.

 

이에 반해 학생 수는 지난 2021년 2000명대가 붕괴돼 지난해 초·중·고 재학생 수는 1995명에 불과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짙다. 실제로 초등학생 재학생 수의 절반만 청양군 내 중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 충남연구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조사에 따르면 인구 유출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36.5%)과 자녀 교육시설부족(24.9%)을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았다. 자녀 학력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7점에 불과했으며, 만족(10.3%)보다 불만족(23.7%) 답변이 두배 이상 높았다. 타 지역 유학을 생각하는 응답도 63.9%였다.

 

이처럼 충남 자치단체의 위기감이 커지자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등 외국인 유학생과 동반가족의 정착지원 정책으로 한국교육 수출 및 인구감소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충남도의회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의 인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는 5월25일 의회 회의실에서 ‘농어촌 학교 생존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외 조기유학생 유입을 통한 한국교육의 수출과 학부모들의 국내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해외조기유학생 유치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충남은 중국, 몽골, 필리핀, 라오스 등 6개국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조기유학생의 학부모’ 조건만으로 계절근로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불가한 상황이다.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합법적인 비자 취득을 통해 지역 내에 취업·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이민·고용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한국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성장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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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6/02 [19:00]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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