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긴급출동 방해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강화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3/10/13 [19:29]
▲     © 아산뉴스


 아산소방서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대해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에 의하면 긴급출동 시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은 적법 주차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하나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파손 후 통행하거나 이동시켜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권혁정 재난대응과장은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갓길 주·정차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견인차량 업체와 협약을 맺고 필요시 견인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출동시 불가피한 강제처분 집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10/13 [19:29]  최종편집: ⓒ 아산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