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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아산갑, 사진)이  이를 일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게 해석해 정치적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헌법 개정안 공동발의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의 발의로 헌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소위 ‘국민개헌발안권’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처음 발의 동기나 배경, 첫 출발의 순수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제출돼 있어 분노마저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국민개헌발안권’은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코로나 19로 온 나라와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걱정할 시기에 개헌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용상 ‘개헌제안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대의민주제에 직접민주제를 보완한다는 전제에 비추어 좀 더 다듬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제대로 국회 내외적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절차 없이 추진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개헌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이번 사례처럼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도,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후속조치 이행시, 국가적 재난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헌안 추진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부작용이 의외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잠시 권력제 개편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해보기는 했지만 지금 발의된 내용으로의 후속 추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뒤 “적어도 4·15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개헌 시기와 내용, 절차 등 국민의 뜻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거듭 헌법개정 논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지만, 지금은 개헌 시기도 그 내용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다. 발의안 서명시 본 의원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정치적 억측이나 비방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오직, 코로나 19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의 어려움, 외교·안보의 흔들림 등이 제대로 수습되고 나라의 위기감이 빨리 극복되기를 바란다는 충정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