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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1/10/05 [11:06]
▲ <아산시청 전경>     ©아산뉴스

 

 아산시가 읍면 지역의 부동산 매매 건을 중심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무자격·무등록)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부지 등을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매매 건을 정밀 분석해 매도자, 매수자, 대리인에게 공문 및 질문지를 발송해 검토 후 불법 중개자가 발각될 경우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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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05 [11:06]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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