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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1/10/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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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기업 경영악화의 장기화에 따라 천안 관내 사업장의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 이하 천안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정행위 사업장과 부정수급액은 2019년 17개소 6100만원에서 2020년 33개소 4억300만원 2021년 8월 현재 45개소 5억11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천안지청은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대상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천안지청은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등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천안지청 부정수급조사팀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최대 3000만원)된다.

 

김주택 지청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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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15 [16:20]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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