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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훈식, "과거 자원외교 오류 치유할 해법 필요"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10/16 [16:49]

- 가스공사, 석유공사 긴급 매각해야 할 해외자산 총 6곳
- 손실이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매각 대금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효과 불분명
- 해외개발사업 투자 의사결정시 경제성, 전략성 평가 기준도 미비

▲     © 아산뉴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부실 해외자산 매각권고를 받아 매각작업이 진행 중이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무구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자구노력과 함께 향후 투자의사결정시 평가기준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 사진)은 15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및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부채비율이 높은 가스공사와 자본잠식상태인 석유공사의 경우 해외자원 개발 TF를 통해 시급히 매각해야 할 해외자산이 각각 3곳씩 모두 6곳이 권고됐으나, 외부의 인식과 달리 매각이 완료되더라도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두 공사가 자원외교 오류를 치유하는 강력한 자구노력과 함께, 향후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보다 정치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과거 자원외교의 오류를 치유하는 작업으로서 금년 광물자원공사가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통해 광해광업공단으로 출범한 후, 이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스공사는 21개, 석유공사는 26개의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가스공사는 2020년 말 부채비율이 364%, 한국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두 공사의 부실은 과거 경제성, 전략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해외자산을 매입한 것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년 4월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TF는 두 공사에게 부실 해외자산 각 3곳씩 총 6곳을 매각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권고받은 해당 자산들을 곧바로 매각한다고 해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 권고대상인 해외자산들이 이미 사실상 매각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공사 내부적으로도 손실처리되어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각이 남은 부분들도 매각대금에 따라 재무재표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부실한 해외자산 몇 곳을 매각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부실자산 매각은 출발에 불과하고 사실은 강력한 자구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공사 모두 부채비율을 2029년까지 280%로 낮추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두 공사가 세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구체적인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 해외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과대평가하는 부실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로부터 향후 투자의사결정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자본잠식으로 더욱 강력한 자구노력이 요구되는 석유공사의 경우 최근(‘21.6월) 석유개발투자의사 결정시 전략성,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투자결정절차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가스공사도 향후 해외개발사업의 수행여부를 평가할 때 과거와 달리 경제성 평가의 기준을 보다 정치하게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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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16 [16:49]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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