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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복 의원, "예산낭비 묵과할 수 없어… 감사 청구"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10/21 [18:30]
▲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이 배방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도시개발국장을 상대로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 아산뉴스


 - 아산 배방 모산로 보행환경조성사업과 지중화사업 도마 위… "사업시기 변경해야"-

 

 아산시 배방읍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모산로 보행환경조성사업과 전력지중화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추진 시기를 두고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방도시재생사업은 2015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2018년 4월 활성화계획이 승인 고시된 후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모산역 재창조를 통한 문화플랫폼 및 문화어울림공간 조성사업, 모산중심상권 경관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형 주거복지개선 및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행복한 골목길 조성, 사회적경제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이외에도 폐철도 부지매입을 통한 공원조성과 모산로 보행환경개선과 연계한 전력지중화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 사업 구역에 48층 규모의 민간 주상복합단지 건설이 계획되면서 모산로 보행환경조성사업과 전력 지중화사업이 타깃으로 떠올랐다.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은 21일 시정질문을 통해 "주상복합단지 사업범위는 배방우체국 맞은편에서 배방파출소 맞은편까지 약 195미터에 이른다"며 "지금 당장 이 사업들을 시행할 경우 건설이 시작되면 철거가 되고 파헤쳐지게 돼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간판정비, 노후주택개보수, 지중화 사업 등은 1년 안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일부는 철거를 하고 있다"고 사업추진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보행자도로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상진관 방향으로 약 450m 구간에 5억이 소요되며, 지중화 구간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배방읍사무소 방향으로 약1.2km에 50억이 소요된다.

 

이에 도시개발국장은 "(주상복합단지) 48층이 완공되려면 사업기간만 5년 이상 걸린다. 그렇게 되면 6, 7년 후에나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인데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많은 논의 속에 사업이 추진된 것"이라고 상기시키면서 "민간사업자가 기존의 지장물들이나 지중화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업변경이나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경관심의 들어오기 전부터 관련부서에 땅이 매입들어가니까 그것을 감안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다"면서 "지금은 주상복합단지 사업부지 내 주택, 상가 등의 매입이 거의 다 완료되고 이미 철거에 들어간 곳도 있다. 올 연말이면 본격 철거한다고 한다.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그건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상복합단지 195미터 구간은 지중화로 이뤄진다. 지하 7층까지 파려면 층별 최하 2.5미터만 계산하더라도 7층이면 약 18미터에 달한다. 지금 지중화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 무너지고 만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공공에서 나서서 당장 할 필요가 없다. 보행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다. 만들어 놓은 보행로는 개발할 때 다 망가진다. 앞당겨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적법성, 예산낭비, 주민동의 등을 들어 정식으로 도와 시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행정 편익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다시 한번 이해관계자와 행정이 진지하게 숙의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이 끝난 후 심 의원은 "아산시에 감사를 요청했다"면서 "도 감사청구는 지금 준비 중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도와 시에서 관철이 안 되면 감사원 감사까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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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1 [18:30]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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