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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인용…최종 판결까지 효력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4/05/30 [18:54]
▲  충남교육청 전경   © 아산뉴스


 대법원이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 들인 것.

 

대법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한 재의결의 효력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상위법령 위반"이라며 지난 13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대법원의 인용에 따라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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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30 [18:54]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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