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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법 규정 무시 수차례 '산사태 용역' 수의계약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4/06/21 [14:44]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20일 아산시 산림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 아산뉴스


김은아 의원 "소속 위원 스스로가 직무와 관련된 용역 경계해야"

 

 아산시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수차례 '산사태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지난 20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는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관련된 용역을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해 비판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아산시가 이 업체와 21년과 22년 총 196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위원회 소속 위원 스스로가 직무와 관련된 용역 등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고르지 못한 기준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관련 조례 등 법규를 준수해 수당을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어떠한 위원회든 정치색을 띄우면 안 된다"면서 아산시 산림과장을 향해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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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1 [14:44]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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