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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거짓 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1/02/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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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지난 1월 21일부터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1회 거짓 신고의 경우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회 때 150만 원에서 400만 원, 3회 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크게 오른다.

 

거짓 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는 ‘자장면 시켜주세요’와 같은 장난 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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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4 [12:42]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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