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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시 주민의견청취 의무화 및 ‘통’ 법적근거 마련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03/24 [18:06]
▲     © 아산뉴스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사진) 대표발의로 2020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0년 11월 25일 제출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고, 장기 미개발 온천의 승인 취소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온천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가 실시된다. 

 

이 외에도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승인 생략 및 온천자원 관측 사무의 온천협회 위탁 등도 시행된다. 

 

이 의원은 “온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온양온천의 온천수가 안전하게 보존·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산시민의 재산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동의 하부조직인 ‘통’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다. 

 

2019년말 기준, 전국의 ‘통’은 6만1327개이고 ‘리’는 3만7537개로 ‘통’이 ‘리’보다 2만3790개나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리’는 '지방자치법'상 법적 근거가 있고, ‘통’은 '지방자치법'상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로인해 전국의 6만여 개가 넘는 통장들이 법적 근거없이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비추어 볼 때, 읍·면의 하부 조직인 ‘리’가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두고 있음에 비해 동의 하부 조직인 ‘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정동 아래에 설치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법에 ‘통’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전국의 통장들이 법적 근거하에 일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통’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으로써, 지난해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규정상 문제점이 해소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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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4 [18:06]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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