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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방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료 부당징수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04/15 [18:33]
▲ 토론, 강좌, 워크숍 등을 위한 커뮤니티실  <사진=배방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 아산뉴스

 

 아산시가 배방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15일 아산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배방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아산문화재단은 지난 1년간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료를 받아왔다.

 

지난 2018년 9월에 개관한 배방생활문화센터는 공동체 부엌과 커뮤니티실, 동아리실 등을 갖추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관 당시 이용률이 저조해 2019년 한 해는 모든 시설이 무료로 운영됐다.

 

이후 2020년부터는 2시간 5000원, 3시간 7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해 그해 이자 포함 총 77만9387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부당하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1년이 넘도록 사용료를 징수하면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내부결재 문서만으로 운영해 왔다.

 

감사위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징수할 수 있다며 배방생활문화센터 시설대관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해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시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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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5 [18:33]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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