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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4개 시군 수의계약 등 총 107건 적발
11개 시군은 부정당업자와, 12개 시군은 전문건설업 등 미등록업체와 계약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05/06 [18:05]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및 전문건설업 등 미등록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내역<사진=감사원 자료 캡처>    © 아산뉴스

 

 충남 14개 시군이 체결한 수의계약 등 총 107건이 감사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2020년 상반기 기초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실태 및 전문건설업 미등록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실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도내 11개 시군이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12개 시군이 전문건설업 등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천안시 7건, 1633만 원 ▲공주시 12건, 1824만 원 ▲보령시 2건, 1572만 원 ▲서산시 2건, 1557만 원 ▲논산시 1건, 560만 원 ▲계룡시 2건, 382만 원 ▲당진시 1건, 318만 원 ▲서천군 1건, 359만 원 ▲홍성군 2건 516만 원 ▲예산군 12건 5445만 원 ▲태안군 2건 4536만 원으로 총 44건에 1억 8705만 원이다.

 

전문건설업 등 미등록업체와의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천안시 6건, 8977만 원 ▲아산시 4건, 6943만 원 ▲공주시 2건, 3247만 원 ▲보령시 7건, 1억 2530만 원 ▲서산시 4건, 7562만원 ▲논산시 2건, 1620만 원 ▲당진시 3건, 5308만 원 ▲금산군 1건, 2970만 원 ▲서천군 1건, 1615만 원 ▲청양군 3건 5245만 원 ▲예산군 12건 2억 1535만 원 ▲태안군 18건 3억 4715만 원으로 총 63건에 11억 2270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하 부정당제재) 여부를 확인해 부정당제재를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에 도급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정당업자 또는 전문건설업 미등록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부정당제재 여부 및 전문건설업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정당제재 및 전문건설업 등의 등록 관련 전자정보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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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06 [18:05]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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