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맹의석 의원, "아산시 인·허가 시스템 개선해야"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1/05/11 [21:08]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의 인허가시스템과 관련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아산뉴스

 

 - 허가 관련 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 가중 - 

 

 아산시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11일 열린 제22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맹 의원은 "아산은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 기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득하고 사용 승인하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 진행돼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동안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절차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먼저 현재의 진행 형태는 해당 허가부서에 허가신청 후 공장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과정에서 검토 및 협조사항을 각 부서별 공문으로 통보하고 회신을 받아 다시 허가부서에 접수해 검토 및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의 기간 장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허가 관련 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각종 인허가 관련 처리사항을 공직내부 행정포털인 새올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해 각 부서별로 처리해야 할 허가 협의 사항을 노출 시킴으로써 각 부서장 차원에서 처리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서별․담당자별 허가 관련 민원을 직접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맹 의원은 "한가지 사례로 현행 콜센터 및 당직실을 통해 접수되는 생활민원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메인화면에 내용을 노출해 부서별 담당자별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 단축 효과가 있다"면서, "기대효과로는 공장설립 등 각종 복합 허가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돼 기업들이 가장 먼저 아산시를 선호하고, 아산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아산시의 외적 및 양적 발전과 함께, 아산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현재와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앞서 제안한 방법을 시행한다면 인허가 과정의 지체 및 잦은 지연으로 인해 공장 등의 인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이미지 탈피는 물론, 민원처리에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허가 7일, 14일 허가기준으로 마지막 날인 7일째, 14일째 처리 기간에 임박해 보완 통보 등의 변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면서, "부서장들께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맹 의원은 끝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인․허가와 관련해 여러 형태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이 편리하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5/11 [21:08]  최종편집: ⓒ 아산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