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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업주,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1/05/17 [13:31]
▲ <아산소방서 전경>     ©아산뉴스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7월 6일부터 의무 시행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어 방화나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화재배상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됐으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인 7월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 또는 약관을 추가해야 한다.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유예기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 시기, 무과실 책임보험 출시 전 기존 보험 만기 시 대처요령 등 궁금한 사항은 소방서 소방민원팀(041-538-0274)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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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7 [13:31]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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