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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1/06/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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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2일 오후 국회 이명수 의원실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경찰청,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선문대학교 김태석 교수,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 이도현 의장, 강서경찰서 김한중 경위(법학박사),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실종아동법 개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은 “현재 실종자들의 대부분이 18세 이상 성인인데,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성인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 공백상태”라며 “성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신고에 따라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종 아동에 비해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실종 성인의 가족들이 다급한 나머지 소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간담회 참석자들과 실종 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 마련 등 성인 실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은 “실종자 전문 접수센터 및 전문 프로파일러 양성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종 성인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화하고 현실성에 맞도록 수정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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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03 [07:34]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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