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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도지사는 토지주 등에 사과해야"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06/23 [17:52]

- 법원,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2공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인용 - 

 

 법원이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 2공구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시행사와 토지주 간 산단 토지 수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마찰에 대해 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어 준 것.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대전고법이 최근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인용 결정문에서 "시행사의 재결신청 당시 2공구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재결신청은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이 규정하는 토지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공구는 1공구로부터 약 4.6km 떨어져 있고, 2공구와 1공구 사이에 왕복 6차선의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2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단(한 덩어리)의 토지가 아니고 별개의 산업단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당수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인(토지주)들은 고령으로 오랜 기간 2공구 인근 농촌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생계수단으로 삼아왔다. 수용재결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벼농사나 포도 농사 등을 수용 전의 상태로 되돌려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행사의 주장처럼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확보’로 해석하게 되면,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가 특정 지역에 대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산업입지법 제22조에 따라 다른 지역 토지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2공구 주변에 이미 공동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당 초의 2015. 11. 27. 고시 당시와 2공구를 추가로 지정한 고시 당시를 비교할 때 3500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야만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2공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1공구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특별히 분양되어 1공구에 입주할 기업종사자들에게 정주여건을 제공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토지주들은 1공구와 2공구는 산업단지 내의 일단의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충남위원회의 토지 수용재결의 결정과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나 교육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아닌 민간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경실련은 "충남도의 법 위반 행위로 비롯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혀 공개함과 동시에 심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토지주들에게 도지사는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행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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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3 [17:52]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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