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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올 신생아 18세 되면 1인당 나랏빚 1억 원 폭탄"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1/08/31 [13:32]
▲     © 아산뉴스


 "文 정부는 우리 미래세대로 온갖 부담과 부작용을 떠넘기고 있는 격"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2038년에는 총 3115조원에 달해 생산가능인구 1인당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사진)이 현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 말은 올해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빚더미를 끌어안고,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나라빚만 1억 원 넘게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차기 정부 우리의 미래세대로 온갖 부담과 부작용을 떠넘기고 있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속도(2014~2019년, 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는 2038년 1억 원 돌파, 2052년 3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한 결과,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이며,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에 이 의원은 "집값 폭등과 가계 부채 비상 대책으로 '대출 절벽'을 만들어 버려, 신용 대출 규모는 시행 전 6배·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8배나 폭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한국경제의 앞날이 걱정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며, "우리정부는 국민들의 돈줄을 조이며 대출 대란을 조장하면서, 선심성 재정을 투하하며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 실패하는 정책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땜질식 처방만 내놓으며, 그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끊임없이 늘었던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정책을 질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재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빚을 짊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할 것인가라며, "이는 저출산 국가에서 역행하고 있는 처사이며, 더 이상 우리 후대에 짐을 지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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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8/31 [13:32]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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