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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09/02 [13:19]
▲ <충남도청 전경>     ©아산뉴스

 

- 이달부터 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 -

 

  충남도는 이달부터 왕겨·쌀겨에 대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면제돼 실질적으로 폐기물에서 제외됐고 순환자원 인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미곡처리장 등에서 발생한 왕겨·쌀겨를 사료·비료 등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처리 신고 등 법적 절차가 선행돼야 했으며,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기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도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왕겨·쌀겨의 폐기물 제외를 지난 7월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 이달 1일부터 왕겨·쌀겨의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왕겨·쌀겨 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서류심사 및 육안 검사) △사용 용도 다양화 가능 △순환자원 인정을 통한 일반차량 운반 가능 등이다.

 

순환자원 인정 신청은 왕겨·쌀겨를 배출하는 각 도정 공정에서 관할 지방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7월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에 대한 5분 발언을, 이계양 의원이 결의안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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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02 [13:19]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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