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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공공임대주택 품질도 높여야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기사입력  2021/09/03 [16:04]
▲  서영태 전지협 충남회장 © 아산뉴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거 양극화의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소득 수준의 양극화도 힘든 상황에서 주거복지에서마저도 빈부의 격차와 서러움을 느끼는 불행한 가구가 너무 많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주목 받고 있다.

 

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의 견본주택이 9월9일 아산에서 공개된다.

 

이 아파트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천지구 공동주택 2블록에 지하 2층, 지상 8∼25층 규모로 건설된다. 가구 수는 36㎡형 60가구, 44㎡형180가구, 59㎡형360가구 등 모두 600가구다. 이 아파트의 건설공사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9월27일 내고, 10월11∼25일 입주 청약 신청을 받은 뒤 2022년 1∼2월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내년 7월 입주하게 된다.

 

이 아파트에 대한 청약 신청 자격은 결혼 7년 이내(특별공급분은 결혼 2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주어진다.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36㎡형 3000만 원, 44㎡형 4000만 원, 59㎡형 5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9만 원, 11만 원, 15만 원씩 내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미착공 물량의 발생도 지적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승인 후 4,5년 또는 그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 계획 승인 당시 임대주택 수요와 실제 공급이 이뤄지는 시점의 수요가 달라질 우려가 있기에 착공 지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았는데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6만5494채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2,3년 정도다. 그런데 3년을 넘은 물량만 무려 1만7872채에 달했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짓기로 한 국민임대12단지(2148채)와 13단지(1224채)는 2011년에 사업승인이 났지만 착공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불량·노후주택이 다수 발생함에도 근본적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의 가구당 하자 발생 건수가 지난 2011년 0.08건에서 2019년 0.28건으로 8년간 3.5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LH측은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전환 시점 도래 및 보수 요청 등에 따라 호당 하자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호당 하자건수 및 처리기간 단축 등 양적 개선 외에도 고객 눈높이의 주택품질 제공을 위한 점검·평가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잦은 하자 및 품질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답답하고 서운하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더욱 많아지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공급 정책 및 확실한 하자보수 시스템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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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03 [16:04]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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