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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제보 포상금 20%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1/09/13 [16:07]
▲     © 아산뉴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이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천안고용노동청 천안고용센터 3층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도 면제도 가능하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면제 불가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


천안지청은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 받고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자진 신고기간에도 천안고용노동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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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13 [16:07]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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