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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 여력 없는 자치단체는 어쩌라고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기사입력  2021/09/16 [19:59]
▲  서영태 전지협 충남회장 © 아산뉴스

 민생현장에서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들의 피해 및 경계선 주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구분한 것에 대한 항의가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 등은 지원을 못 받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을 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항의가 늘어나자 논산시에 이어 청양군도 상생 국민지원금을 모든 군민에게 100% 지급하기로 했다. 다른 시군들도 100%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보편 지급의 확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양군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양군민은 모두 1769명으로 인구 대비 5.8%이며 100% 지급에 따른 예산은 4억 32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청양군은 지난해 4월 마련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조례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논산시도 지난 10일 시민 100% 지급을 선언한 바 있다. 제외된 8300여 명에 대해 예산은 20억 원 안팎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공주시와 금산군도 100% 지급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소요 예산은 공주 26억 원, 논산 20억 원, 금산 8억 원 등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100% 지급 결정 배경으로 정부의 선별 지급 기준 결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지급 제외 대상자 중 부유층으로 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서도 대상자가 많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자치단체에 따라 틀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에 의하면 100% 지급은 재정 형편상 감당이 어렵다며 정부가 정한 대로 소득 상위 12%는 빼고 지급을 추진키로 해 제외된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이다. 이에 민원 담당자들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주민들의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자체들이 100% 지급 카드를 적극 검토 중인 것과 달리 중견 규모 도시들의 경우 너무 많은 예산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 천안시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는 인구 비율이 84.7%에 불과해 지원금을 못 받는 시민이 13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려면 250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당장 전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들은 충남도와 예산 분담 비율을 협의 중이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압력을 받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나서 모든 주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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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16 [19:59]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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